상단으로
HOME E-MAIL SITEMAP E-SUBMISSION

중국지역연구

Archive

HOMEArchive Archive

중국지역연구 Vol.6 No.3 pp.171-187 https://www.doi.org/10.34243/JCAS.6.3.171
中国环境公益诉讼原告资格的探讨
马祎蔚 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
金恩荣 西南政法大学经济法学院
Key Words : Environmental public interest litigation,Social public interest,Qualification of plaintiff,The suitability of the party concerned,Citizens

Abstract

제19기 인민대표대회가 개최된 이후 환경문제는 국가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다 루어야 할 주요 문제로 승격되었다.현재 중국 경제사회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 국은 경제전화기에 들어섰다.환경상황이 매우 심각하게 나빠지고,이로 인해 환 경과 관련한 법률이 복잡해 짐으로 인하여 환경공익소송은 환경공익을 위한 사 법구제의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그 효력이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공익소송은 그 출발점이 늦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이 사실이지 만,필자는 중국 환경공익소송의 원고자격을 고찰함으로써 환경공익소송을 체계 적으로 수립하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시도하였다. 중국의 환경공익소송 원고적격은 학계와 실천에서 항상 논란과 토론의 대상 이 되어왔는데,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관련 이론과 실천을 벤치마킹하는 과정 에서 사회조직,검찰,행정기관,공민 등 4개의 주체로부터 환경공익소송의 적격을 논하였다.
LIST
Export c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