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6 No.2 pp.85-123
https://www.doi.org/10.34243/JCAS.6.2.4
미⋅중 전략적 경쟁시기 양안관계: 수렴과 확산의 이중성
Key Words : US-China Conflict,China-Taiwan Relations,92 Consensus,Indo-Pacific Strategy,Belt and Road,New Southbound Policy
Abstract
2018년 본격화된 미중 간 무역전쟁을 기점으로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던 양 국관계가 전략적 경쟁이 주가 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최근 미중관계는 중국 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레벨의 패권경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1)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2) 국제정치에서 구조적인 문제이고, 3)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필 요하며, 4) 쌍방이 핵심이익을 두고 대치적인 관점에서 현 상황을 분석해야 한 다. 특히 양안관계는 미⋅중관계에서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핫스팟(hot spot)'에 해당한다. 현재 미중관계의 모순은 첫째는 정치외교적으로 대만여행법과 국방수권법과 대만보증법 문제이고, 둘째는 군사적 측면에서 인도-태평양전략과 남중국해 항 행의 자유전략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대 일로 정책과 첨단기술분야의 패권 장악을 위한 미⋅중간의 무역전쟁이다. 물론 미⋅중간에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에서 모순이 발생하여 충돌을 하고 있지만 여 전히 냉전시대의 미⋅소대결 양상과는 달리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고 있는 상 황이기 때문에 미중간 제로썸 게임은 아니고 다방면에서 협력할 수 있는 공간 은 확보되어 있다. 중국입장에서 대만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목표는 평화통일이고, 무력통일은 억제되어야 하며, 관건은 민심이며, 장애는 미국'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 한 대만문제는 미국이 중국을 적절히 통제하는데 아주 유용한 빅 카드이기에 미⋅중이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국익이 걸린 핵심사안이다. 그래서 미국과 대만이 현재의 정책 방향을 변경하지 않는 한 중국은 강경 대응 기조를 유 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