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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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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6 No.2 pp.53-83 https://www.doi.org/10.34243/JCAS.6.2.3
중국 대외개방정책의 변화와 중국 통상법제의 발전에 관한 탐색적 연구
김인식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박사후연구원
Key Words : China Trade,Trade Law,Foreign Trade Law of China,Constitutional History of China,Foreign Investment Law

Abstract

중국의 통상법률은 내부적 요인보다는 외부적 요인에 따라 변화하고 발전되 어 왔다. 즉 개혁개방 이후 최대 과제였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헌법의 경제체제 규정 및 소유권 관련 규정이 개정되며, 삼자기업법 등 관련 법률도 입법된다. WTO 가입 전후에는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반덤핑 조례, 반보조금 조례, 세이프가드 조례 등 일련의 통상법률 체계가 확립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중국은 논리적 일관성보다는 현실적 필요에 따른 입법을 추진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중국은 통상분쟁이라는 새로운 과제에 직면하여 외국인투자법의 제정과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 개정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통상분쟁의 상황에 따라 이러한 법률은 함께 변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지적재산권 관 련 규정, 기술이전 강요와 관련된 규정 등 논쟁이 되는 분야의 법률에 대해서 는 그 추이를 주의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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