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6 No.1 pp.213-237
https://www.doi.org/10.34243/JCAS.6.1.8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주 무사증제도 효과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Key Words : Jeju,Visa Waiver System,China,Policy Effectiveness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시행중인 제주지역 외국인 관광객 무사증제도의 실증효과를 분석하고, 정 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방문 아시아 주요 9개국에 대한 제주입도 관광객 수, 실질 GDP, 원화교환 환율, 인 구수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 무사증제도의 관광객 유치증대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제주지역에 국한하여 무사증 입국이 허가된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3개국의 제주입도 관광객 수가 전국 무사증 입국 허가가 가능한 6 개국(지역)의 제주입도 관광객 수보다 평균 278%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제주 무사증제도의 효과를 감안할 때, 최근 난민 문제 등으로 이슈화된 제주 무사증 제도의 존폐보다는,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 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