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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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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6 No.1 pp.183-212 https://www.doi.org/10.34243/JCAS.6.1.7
中国企业信用监管立法的完善路径
范水兰 西南政法大学人工智能法学院
Key Words : credit supervision,social credit system,reform of administrative supervision,credit disciplinary,credit information of enterprise

Abstract

중국의 기업에 대한 신용감독 및 관리제도는 정부가 공공행정영역에서 기업의 준법의지를 감독관리하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정부의 기업에 대 한 신용 감독 및 관리는 기업의 신용정보를 수집하고평가하며, 이를 공개하여 일반 대중이 공유하게 한다. 세계적 시각에서 보면 기업의 신용정보가 행정영 역에서 관리감독되어야 하는지가 문제로 되는데, 미국과 영국 등은 증권정보가 비교적 중요하고 그 활용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정부의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의 관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법률, 기술 등의 요소로 인한 영향으로 기업정보의 감독과 관리에 관한 법률제도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오늘날 중국은 이미 21 개의 국가감독관리부문이 기업신용감독관리에 관한 입법을 마련하고 있으며, 모든 성(省)들도 기업의 신용감독관리에 관한 지방플랫폼을 마련하여 24개 성 에서 성급 입법을 마련하였다. 국가는 전국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과 전국 신용정보 공유 플랫폼을 통해 투트랙으로 기업의 신용정보를 감독관리하고 있 다. 이는 국가의입법과 정책을 필두로 지방입법과 부문입법을 통해 기업신용감 독관리 법률시스템을 형성하였다. 일반적이고 총론적인 측면에서의 기업의 신용정보에 대한 감독관리제도에 대 한 어떤 구체적인 문제는 현재 중국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기업 의 신용정보의 감독관리에 대한 시스템적 연구에 대하여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입법문제에 대하여는 미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의 기업신용감독관리 입법현황을 통하여 현재 중국기업의 신용 감독관리 입법에 대한 거시적 및 미시적 면에서 존재하는 문제를 분석한다. 이 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신용감독관리 의 다양한 입법주체 간의 이익충돌이나 형평성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 기업신용의 감독관리 입법에 대한 총론적 연구 로 이 분야의 후속연구에 있어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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