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6 No.1 pp.157-182
https://www.doi.org/10.34243/JCAS.6.1.6
중국의 황제론과 시진핑에 대한 연구
Key Words : Emperor theory,Xi Jin ping,China Dream,The Belt and Road Initiative,Chinese nation
Abstract
2018년 3월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국대표대회가 현행 헌법의 5차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무려 헌법의 21군데가 수정되었지만 세계는 ‘중국 국가주 석의 연속 임직은 두 번을 초과할 수 없다'는 항목이 삭제된 단 한 가지 사실 에만 주목했다. 이론상으로 국가주석이 언제까지라도 재직할 수 있게 된 것이 다. 사람들은 이른바 이 ‘10글자 삭제'를 두고 시진핑이 죽어서야 권좌에서 물 러나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한다.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함으로 써 장기 집권이 가능하게 하고 ‘황제의 길'을 걷기 시작한 시진핑, 거침없이 질 주하는 시진핑의 야심 앞에서 한반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의 행보 가 심상치 않다. 시진핑은 집권 초부터 새로운 국가 비전으로 ‘중국몽(中國夢)'을 내세우며 아편전쟁 이전 중국이 세계 GDP의 30퍼센트를 차지했던 때로 돌아가 ‘중화민 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집권 2기에 들어서는 중국몽이 이뤄 지는 ‘신시대(新時代)'를 이룩하자고 외치고 있다. 이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발 전 로드맵 또한 제시했는데 2020년까지는 모든 인민이 먹고사는 걱정 없이 약 간의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를 이룩하고, 2035 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고 21세기 중엽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사람들은 헌법을 개정해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시진핑이 이 로드맵의 중간 단계인 2035년까지 집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야말로 2035년까지 ‘황제의 길'이 펼쳐진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의 행보가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정치 상황이 우리의 삶과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드 파문으로 가해진 보복 조치로 한국 경제 가 큰 타격을 받은 것이 그 예이다. 하물며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근접해 있으며, 미국과 세계 1위를 놓고 다툴 정도로 국제적 영향력 또한 지금보다 커 질 것이 분명하다. 앞으로 시진핑이 이끄는 중국이 어디로 가려는지 면밀하게 살피고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