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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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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6 No.1 pp.55-77 https://www.doi.org/10.34243/JCAS.6.1.3
从治疗到预防: 风险社会法律治理背景下律师执业的定位转向
梁伟亮 中国政法大学民商经济法学院
Key Words : Risk society,Social governance,Legal governance,From treatment to prevention,Lawyer practice,Positioning steering

Abstract

위험은 일반적으로 어떤 불확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현대사회에서는 그 위험이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다. 오늘날 중국 사회가 법치국가를 표명하면서 국면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법률을 통한 위험관리는 사회 전반의 위험관리 있어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의 보편적 규범인 법률이 현대사회의 관리와 통제에 있어 불만족스런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전통적인 법률의 역할에서 변호사의 직업적 지위는 사회 활동에서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통로로서 그 지위가 확정되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사회 발전의 필요에 따라 변호사의 직업적 지위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있어 전통적 법학의 역할인 문제해결인 치료적 기능을 예방적 기능과 융합함으로써 위험사회에서의 법학의 예방적 의식을 확립할 필 요가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법률분석의 주요 요소인 효익개념 강화하고, 사회에서 중시하는 법률분석을 응용함으로써 법률지식의 체계화 학 습은 물론, 시스템의 강화와 사법판결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함으로써 법학의 위 험사회에서의 기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계약상 법적 리스크와 기업의 미수금에 대한 법적 리스크의 관리를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사회에서 변호사의 직업적 지위를 단순히 분쟁해결이라는 사회치료적 지위를 넘어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장래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는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지위의 변화를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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