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7 No.1 pp.37-65
https://www.doi.org/10.34243/JCAS.7.1.37
미⋅중 전략 경쟁과 세계화 -AI 및 5G 경쟁 사례를 중심으로-
Key Words : AI,5G,United States of America,China,Techonoly,Compeition,Globalization,AI,5G
Abstract
중국의 빠른 GDP 성장과 확대되는 대미 무역 적자를 목도하면서 중국의 경 제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아졌다. 2010년 당시 MIT 교수였던 에 드워드 스타인펠드는 중국은 미국이 만든 게임의 법칙 속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에 중국의 부상은 미국 및 서구 선진국들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첨단기술 산업의 핵심 기술, 부품, 소재 자급도를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에 대해 “기술 굴기가 아닌 범죄”라는 미국의 비판에서 보듯이, 중국의 기술 굴기가 미 국 주도의 세계화와 더는 양립할 수 없음을 알리는 경고음도 울리고 있다. 본 논문은 AI(artificial intelligence)와 5G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을 사례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이 미국이 주도한 세계 질서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를 논하고, 국제 질서의 주요 행위자인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이 기존의 세계화 와 어떤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있는지 살펴본다. 5G와 AI 같은 기술의 발전은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인 미국과 권위주의적 개발도상국인 중국에 각각 상이한 방식의 충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이후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 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는데, 서비스의 국경 이동이 좀 더 활발해지면 이민자들의 물리적 이동 없이 서비스가 더욱 광범위하게 외주화(outsourcing)되 어 국내 노동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줄 수 있다. 중국의 경우 정보와 서비스의 국경 간 이동을 촉진하는 AI와 5G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정보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촉진하기보다는 공산당의 권위주의적 통치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 행정부 가 동맹국들에조차 화웨이 중계기 사용을 자제해줄 것을 권고하고 중국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상호 배타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 는 강력한 흐름이 존재한다. 그러나 서비스 중심의 다극질서로의 전환을 하면 서도, 배타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던 미⋅소 냉전시기와 달리 상호 경쟁과 협력 이 공존하는 다극 질서 구축의 가능성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