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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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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7 No.1 pp.1-36 https://www.doi.org/10.34243/JCAS.7.1.1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전략과 미중패권경쟁 전망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주용식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Key Words : US-China relationship,US-China hegemonic rivalry,US Southeast Asian policy,Indo-Pacific strategy,Chinese hegemonic strategy.

Abstract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패권추구에 대응해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전략 (FOIP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논고는 FOIP전략을 미국방성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와 미국부무 ‘인도-태평양 공유비전증진' 보고서를 중 심으로 분석한다. FOIP전략은 공화자유주의 시각인 선악 양분론의 관점에서 미 국은 자유주의적, 중국은 억압적 세계관을 추구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중국을 자유주의 질서에 도전하고 서태평양지역, 특히 남중국해를 비롯한 동남아지역 을 중심으로 지역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최대위협 요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FOIP전략은 동남아 역내국가들과 동맹 및 준동맹관계 강화, 전략적 파트너십 확립, 지속적 개입으로 양자관계를 강화하면서 아세안지역협력체와의 다자네트 워크를 구축하여 중국의 패권야망을 봉쇄, 좌절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동남아 역내국가들의 FOIP전략에 대한 수용성은 그리 높지 않다. 동 남아 역내국가들이 미중 패권경쟁에 대하여 지역차원에서는 제도균형을 취하면 서, 국익과 리더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균형, 편승, 헤징의 전략을 유연하 게 구사해온 점을 고려할 때, FOIP전략은 미국적 가치를 추구하는 예외주의 보 다는 전략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편이 실효성을 더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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