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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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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7 No.2 pp.61-96 https://www.doi.org/10.34243/JCAS.7.2.61
미국의 대중국 정책 논쟁 분석 -정책선택지들에 내재된 대중국 인식과 논리(logic)를 중심으로-
강수정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Key Words : United States of America, China Policy, Engagement, Accommodation, Competition, Containment

Abstract

최근 미국에서는 대중국 정책 변화를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현 재 중국의 국력과 의도에 대한 미국 싱크탱크들의 평가는 이전보다 더 다양해 졌고, 그 결과 가장 바람직한 대중국 정책이 무엇인가를 놓고 싱크탱크들이 제 시하는 정책적 대안들도 계속적인 관여와 순응에서부터 경쟁과 봉쇄까지 확연 히 구분되는 차이들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 논쟁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의 대중국 정책 논쟁을 살펴봄으 로써 미국 내 여러 경쟁적인 주장들과 그러한 주장들에 내재된 대중국 인식과 정책 논리를 파악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선택에 영향을 미 치는 두 가지 요소를 규정한다. 첫 번째 요소는 중국의 의도이고, 두 번째 요 소는 미⋅중 간 국력의 차이이다. 이러한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초점을 맞춘 분석틀은 미국의 대중국 정책 논쟁에서 제시되는 여러 정책적 대 안들과 그 기저에 깔린 대중국 인식과 정책 논리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일 관성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틀에 기초하여, 대중국 정책 논쟁에서 제시되는 서로 다른 네 가지 유형의 정책선택지들(계속적 관여, 순응, 경쟁, 봉쇄)에 내재된 인식과 논리를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과 정책 논리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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