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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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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7 No.2 pp.1-28 https://www.doi.org/10.34243/JCAS.7.2.1
중국 대출금리 결정기제의 관주도성 탈피성향 연구 -신 LPR 제도 시행을 중심으로-
박진오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장
Key Words : New LPR System, Government-led features, Market interest rate system

Abstract

중국의 금리체계는 국가에 의한 집중 관리에서 점진적 시장화 경로로 느리지 만 꾸준한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시장경제의 중요한 가격신호인 시장금리 는 거시적 측면에서 국가의 경제운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 서 기업과 개인의 경제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국은 2013.10월 은행권의 책정금리를 사실상 시장기준금리로 삼기위한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 제도를 도입하면서 금리의 시장작동기제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기 존에 병행적으로 운영되어왔던 대출기준금리가 LPR 금리수준을 꾸준히 상회하 면서 은행창구에서의 LPR 금리 활용도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 그런 데 이러한 대출기준금리는 특히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더불어 전 세계적 저금 리 기조에 따른 기업과 가계 등 경제주체의 시장 실질금리 연동 자금수요에 능 동적으로 대처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보여왔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현실인식 속 에 통화정책의 효과성 보장과 함께 시장 실질금리가 효과적으로 반영되도록 하 기 위해 2019.8.20자로 새로운 대출우대금리 제도를 시행하였다. 일각에서는 이 번 신 LPR 시행으로 은행권의 대출책정금리가 사실상 기존 대출기준금리를 대 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장화 진척을 이루었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그런데 현 중국의 대출금리결정기제는 중앙은행의 금리정책도구 활용이 신 LPR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형태의 관주도성이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 예를 들어 역(逆)RP 등 공개시장조작(Open Market Operation, "OMO") 금리가 MLF(Medium-term Lending Facility, 중기유동성지원창구) 금리를 견인하고, 동 MLF 금리는 다시 LPR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중앙은행의 정책 도구에 의한 금리 유도와 함께 당국의 창구지도가 결부되어 관주도 경향성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신 LPR 평균금리 산정을 위한 고시은행(报价行)의 확대 (기존 10개→18개 은행) 등 조치는 일면 당국의 금리시장화 의지를 엿볼 수 있 으나, 최근의 일률적 금리 하향 안정화 추세에서 볼 수 있듯이 현 금리결정기 제는 여전히 위와 같은 중앙은행 정책도구들이 작동되면서 나타나는 관주도성 정책추진의 소산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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