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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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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7 No.3 pp.149-183 https://www.doi.org/10.34243/JCAS.7.3.149
김정일 집권 중기 북한의 핵보유 외교전략 및 주변국 정책 -남북방 3각 관계를 중심으로-
마효양 연변대학교 인문사회과학학원 세계역사학과 박사과정 대학원생, 제남대학교 외국어학원 부교수
한동균 제주평화연구원 박사후연구원
Key Words : Kim Jong-Il,the middle period of the reign,nuclear ownership diplomacy,policy toward surrounding powers

Abstract

본 논문은 김정일 집권시기 핵보유 전략을 주변국 정책과 연관하여 분석한 글이다. 언급된 시기는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유일지도체제를 위 한 공식적인 직함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17여년 간의 통치 시기를 유훈통치 기, 집권초기, 집권중기, 집권후기 등 4 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진행했다. 김정일 집권 중기에 북한은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핵무기 계획을 공개적으로 추진했고, 실질적인 핵보유 외교전략을 단행했다. 제1차 핵실험에 성공한 북한은 핵실험 성과를 6자회담의 대외전략 플랫폼으로 삼고, ‘핵카드'를 전략을 충분히 활용하 면서 미국 등 관련국들과 힘겨루기를 시도했다. 또한, 핵보유를 통해 수세국면의 안보공간을 보완하고 정치적 우위를 통해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며, 한미일과의 전략적 균형을 이 루고자 하였다. 북한은 전략적 차원에서 북중관계를 이해했고, 이를 바탕으로 선린우호 협력을 위한 성숙된 신형 국가관계를 수립한다는 정책은 전면에 내세 웠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북한은 선린우호 협력을 위한 신형 국가관계의 수 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북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요청했고,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려 했다. 핵보유를 통한 국가안보의 강화를 주장하면서 핵보 유를 근거로 유연한 대응과 대화전략을 함께 구사했다. 즉, ‘전쟁위기를 조성하 는 벼랑 끝 정책'과 ‘6자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미국 과 힘겨루기를 시도하였다. 북한은 ‘핵보유'를 통해 남북간 국방력 격차라는 약점을 보완하려 했고, ‘민 족공조론'에 기반하여 남북교류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남 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시기에 악화를 겪었다. 그리고 미국발 대북제재 조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북한은 대일정책에서도 강경대응과 적절한 대화를 유지하려 했 다. 그럼에도 다양한 이슈에 이견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지 못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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