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7 No.3 pp.59-91
https://www.doi.org/10.34243/JCAS.7.3.59
Research on the Legal Nature and Value Evaluation of Network Virtual Property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Criminal Justice
Key Words : Network virtual property,legal nature,value evaluation,Chinese criminal law,other property
Abstract
2020년 5월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127조에서 사이버 가상재산의 보호문제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법과 절차 등은 불명확한 실정이다. 또한, 중국 형사사법 실무에서 사이버 가상재산 의 법적 성격에 대해 다양한 의견으로 견해가 갈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이 버 가상재산에 대한 가치평가기준도 없어 관련 범죄의 양형판단에도 많은 문제 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중국의 현행법은 사이버 가상재산의 가치평가와 관련하여 여전히 법적 강제규정이 부족한데다가 사이버 가상재산이 가지는 종속성과 디지털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담당부서도 부족하다. 명확한 가 상가치를 측정할 방법도 없어 사이버 가상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운 경 우가 많아 사이버 가상재산의 개념, 성격, 측정에 관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이버 가상재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몇 가지 학설에 대해 비교법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기초로 중국의 형사사법 실무에서 사이버 가상재산을 형법 제92조에서의 ‘기타재산'으로 보아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하 였다. 한편, 기존 사이버 가상재산의 가치계산방법을 분석하여 사이버 가상재산 평가에 대한 새로운 방식을 제안함으로써 형사사법 실무에서 사이버 가상재산 관련 범죄의 양형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