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7 No.4 pp.223-249
https://www.doi.org/10.34243/JCAS.7.4.223
중국의 14⋅5계획의 특징과 시사점
Key Words : China,Korea,Development Plan,National Development Strategy,One Belt and One Road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의 5개년 계획을 제1차 5개년 계획부터 제13차 5개년 계획까 지 발전 과정을 요약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14차 5개년 계획의 특징과 시사 점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중국은 그동안 지속적인 5개년 계획을 통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환경은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있으 며 또한 중국경제성장의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개선되기에 한계가 있다. 특 히 소득불평등, 도농 간 발전 격차, 지역 간 발전격차, 국유경제와 비국유경제 의 구조적 모순 등의 문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를 기간으로 하는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는 복지 증대, 정부와 시장 의 역할 구분, 혁신능력의 제고와 같은 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의 입 장에서는 중국의 제14차 5개년 계획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호 협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모색해 보아야 한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제조업 분업 확대, 일대일로 전략 활용 그리고 내수시장 기회 활용 세 가지 측면에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