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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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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7 No.4 pp.103-135 https://www.doi.org/10.34243/JCAS.7.4.103
Discussion on the Dilemma of Third-party Treat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and Legal Scheme
Ma Yiwei Southwestern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Kim Jungjin Southwestern University of Political Science and Law
Key Words : Environmental pollution,Third-party governance,Environmental regulation,Marketization,Legal countermeasures,Environmental Law of China

Abstract

환경오염의 제3자 관리는 환경오염관리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과정에서 나타 난 산물 중 하나이다. 이는 제3자라는 새로운 주체의 개입으로 환경의 법적 권 리와 의무의 부담, 책임의 인정, 책임의 부담방식 등에서 전통적인 정부와 배출 기업이 가지는 쌍방향성이라는 법적 관계의 틀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 한 제3자 관리방식은 종래의 ‘규제'에서 시장화를 통한 ‘협력'으로의 전환을 의 미하며, 전방위적인 생태계 조성에 있어 새로운 발상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환경오염의 효율적 법적 대책을 위하여 제18기 3중전회에서 처음 으로 환경오염 제3자 관리 개념을 내놓은 이후, 실무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루었 다. 하지만, 환경오염과 관련한 복잡한 환경서비스 시장경제로 인하여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제3자 관리가 개방성, 전문성, 계약성, 경쟁성을 가지기 때문이며, 실질적 운영에 있어서도 오염물질 배출기업, 제3자 서비스 기업, 정부 등 모두 동태적 관계에 놓여 있어, 법치화 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법률의 주체가 권리, 의무, 책임에서 어떻게 원만한 균형을 이루게 할 것인지에 대한 후속적 실무대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오염관리 시장에 있어 제3자의 개입을 통한 법적 규범화를 위하여 환경오염 제3자 관리 중 기초적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환경서비스 계약에 존재하는 각 측의 책임구분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환경서비스 시장의 법률적 정비는 물론, 환경감시체계의 통일화 및 일반인 참여가능성 등 환경 관련 제3자 관리제도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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