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8 No.1 pp.57-74
https://www.doi.org/10.34243/JCAS.8.1.57
중국의 전자상거래정책 및 규범 논의에 관한 연구 – FTA와 RCEP을 중심으로 -
Key Words : RCEP,FTA,China's e-commerce,E-commerce chapter,RCEP,E-commerce rules,FTA
Abstract
본 연구는 코로나 19이후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과 최근 발효된 FTA, RCEP에서의 전자상거래 규범에 대해 다루었다. 중국은 전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전자상거래를 통 한 비대면 방식 비즈니스에 대한 혁신과 발전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워가고 있 다. 또한 기존 일대일로 전략에 더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주변국으로의 진출을 꾀하며 본격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이를 위한 각종 정책과 규범을 발의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 전자상거래 규범 제정과 관련하여서는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미비하고 국내법과 WTO 규정 충돌로 인해 미국과 EU 등에 주도권을 내어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FTA와 RCEP 전자상거래 규정의 핵심인 데이터이전과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의 국내 법인 사이버 보안법과 FTA, RCEP에서의 전자상거래 챕터를 비교하여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상거래 정책 특히 중국에 대한 국경간 전자상거래 정책수립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