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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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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8 No.1 pp.33-55 https://www.doi.org/10.34243/JCAS.8.1.33
Exploration of Rural Land Contract Dispute Settlement in China - Based on the Perspective of Arbitration Pre-procedure -
Huang Jian Beijing Deheng(Chongqing) Law Firm
Key Words : Rural land contract management arbitration, Disputes over contracted management of rural land, Preposition for arbitration, Validity of arbitration, The arbitration award

Abstract

일반적으로 민사법률관계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지만 중국의 농촌토지도급 경영 법률관계는 매우 강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즉, 분쟁 발생의 원인이 매우 복잡하 며, 다원화된 분쟁 해결이 필요하고, 토지운영에 따른 법적 안정성 등으로 인하여 일반 민사법률 관계와는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농촌토지도급 경영 분쟁조정중재법(农村土地承包经营纠纷调解仲裁法)'을 통해 농촌토지도급경영분 쟁 중재 제도를 증설하여 농촌토지도급경영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절차를 마 련하였다. 농촌토지도급경영 중재 제도의 편리성, 권위성, 전문성, 효율성 등은 농촌토 지도급경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수요에 부합한다. 이에 따라 향후 중재법 및 관련법 제도의 개정에 있어 분쟁 해결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중재판정'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확대하여 권위성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농촌토지 도급경영 분쟁 해결의 어려움을 중재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농촌토지도급경영과 관련한 분쟁에 있어 개정된 중재 제도를 통한 방안과 그 효율성 등을 고찰하였다. 또한, 현행법의 이해를 통해 농촌토지도급경영 분쟁해결시스템의 발 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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