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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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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5 No.3 pp.215-244 https://www.doi.org/
国家危机管理体系再审视 -以中国危机管理体系建设为视角-
李康根 中国政法大学法学院博士研究生, 韩国国会事务处副理事官
Key Words : National Crisis Management,National Security Crisis Management,System,Review,China

Abstract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각국은 국가위기와 위기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 을 깨닫게 되었다. 국가위기 발생의 시급성과 불확실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러한 문제의 대책에 대해 끊임없이 궁리하게 하였고,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 되고 있는 21세기의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재조명과 재검토를 진행할 필 요가 있다. 국가위기관리체계는 위기관리선진국과 중⋅후진국으로 구분되고 있 다. 위기관리선진국의 경우는 전통적 안보 위주의 위기관리에서 포괄적 위기관 리로 개념을 확대하였다. 이는 냉전 종식으로 인하여 전통적 안보위기는 크게 감소한 반면, 자연재난과 인위적 재난이 빈번하고 대형화됨에 따른 것으로, 전 통적 안보과제 못지않게 인권, 복지, 평등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안보관의 변화, 비상관리 기능의 통합성을 극대화해 국민편익증진과 서비 스 질을 향상하려는 경제적 관점과 복지 관점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가위기관리의 연구 과정을 기반으로 중국의 국가위기관리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한다. 중국을 예로, 국가위기 관련 부서는 이전에 경험 한 국가위기의 대응 방식을 되돌아보며, 중국 내 발생하는 위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대표적인 국가들의 국가위기 대응 방식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하며 미 래에 발생 가능한 국가위기 입법의 필요성을 탐색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국민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안전권을 충분히 이해 및 누릴 것을 추구하며, 안전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려 한다. 이러한 연구 를 통해 궁극적으로 안보위기 혹은 재난위기 등의 국가위기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및 입법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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