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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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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5 No.3 pp.135-162 https://www.doi.org/
군산과 옌타이간 해상간이통관시스템 시범협력사업 타당성 연구
박승찬 용인대학교 경영행정대학 중국학과 부교수
Key Words : Gunsan and Yantai,Maritime Simplified Customs Clearance,Pilot Cooperation Project,Cross-border E-commerce

Abstract

본 논문은 한중 FTA 협정문 내용을 기반으로 군산과 옌타이 지방정부간 실 질적인 시범협력 사업의 타당성을 연구해 보고자 함이다. 새만금과 옌타이는 한중 FTA 체결 이후 각각 한중(중한) FTA 산업단지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 으나, 현재 양 지역간 협력은 공단 부지, 정책 등 기본적인 인프라만 구축되어 있을 뿐 실질적인 경제교류 및 협력은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새만금 내 항만, 철도 등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여 구체적인 협력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그 대안으로서 지리적으로 근접한 군산항을 기반으로 하는 시범협력 사업을 도출해 보고자 함이다. 군산항과 옌타이항간 개설된 항 로를 활용해 해상간이통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양 지역 국경간 전자상거래 거래 규모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협력 사업이다. 옌타이는 중국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범도시이자 성급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로 지정되었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다른 도시에 비해 높아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반 항공배송에 비해 해상간이통관은 100% 통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 라북도 내 일반 가공식품, 영유아 제품, 화장품 기업들의 대중 수출시 반품에 대한 우려도 해소할 수 있고, 물류비 절감 및 옌타이시 직접 수출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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