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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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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5 No.2 pp.67-92 https://www.doi.org/
中国网络反腐、公民参与和公共治理
柳银河 高丽大学校 亚细亚问题研究所研究委员
Key Words : China,online anti-corruption,public governance,citizen participation,online opinion

Abstract

200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반부패 활동에서 주목할 만한 새로운 현상이 등 장하였는데, 바로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당과 정부 그리고 시민들의 반부 패 활동이 전개되는 것이다. 정부의 관계기관들은 인터넷에 부패 신고 플랫폼 을 구축하여 제보를 받아 조사처리하는 한편 정부의 반부패 정책과 성과 등을 홍보하고, 네티즌들 즉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관방의 제보 사이트를 포함하여 포털 등 여러 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등을 이용하여 제보, 폭로, 토 론, 청원 등의 반부패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온라인 반부패(网絡反腐)로 통 칭되는 이러한 반부패 형식은 2010년대 들어 중국의 모바일 인터넷 환경이 급 속히 진전되면서 더욱 활성화되어 이제는 중국 반부패 활동의 주축으로 자리매 김 되었다. 이러한 시민들의 온라인 반부패 활동은 정치참여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온라인 반부패의 활성화는 중국의 국가-사회 관계를 비롯한 공공거버넌 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에서도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는 공공거버넌스 이론에서는 시민의 참여를 필수 요소로 보고 있는 바 온라인 반 부패는 중국 시민들에게 정치적 참여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참여 의지를 증강시키며, 매우 용이한 참여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확장시켜 중국의 공공거버넌스실행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국 시민들의 이러한 정치 참여 경험이 누적된다 면 시민의식의 향상, 정치적 권리 의식의 확대 등이 진전되어 향후 중국의 정 치사회 지형에 어떤 변화를 촉발하는 단초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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