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HOME E-MAIL SITEMAP E-SUBMISSION

중국지역연구

Archive

HOMEArchive Archive

중국지역연구 Vol.5 No.1 pp.27-62 https://www.doi.org/
중국의 국가성장전략 전환에 따른 대(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유인요인 변화에 관한 연구
박선화 동아대학교 산학협력단 BK21플러스총괄사업단 계약교수
Key Words : Foreign Direct Investment,China,Regulatory Policy,Investment Environment,Chinese Economy

Abstract

본 연구는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투자 유인 요인을 규명한 연구이다. 발전국가론에서의 권위주의 정부와 유능한 관료 체제를 갖춘 국가에서 실시하는 성장전략 속 규제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를 유 인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이 발전국가론적인 체 제를 갖추고 그와 관련한 성장전략을 시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규제정책이 외 국인직접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중국의 규제는 개혁 개방 초기에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방이 심화됨에 따라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규제가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향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금 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규제를 통해 국내산업 보호하고 성장시켰으 며 이는 경제성장과 내수확대, 그리고 투자환경 개선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것 은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발전국가체제에 바탕을 둔 권 위주의적 정부와 엘리트 관료체제가 전제되었을 때 규제정책이 투자유치 요인 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LIST
Export c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