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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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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4 No.2 pp.43-73 https://www.doi.org/
习近平 “新时代”下的中国经济 “软着陆”相关因素分析
유지강 东西大学中国语学科助教授和釜庆国立大学中国学科博士班肄业
徐畅培 釜庆国立大学中国学科副教授
Key Words : New Era, hard landing, soft landing, New Normal, B&R (One Belt and One Road) Initiative

Abstract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사태 이후 세계경제는 많은 부 분에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세계경제는 뉴노멀(new normal)의 일상화와 함께 심각한 조정기에 직면하며 국제적인 경기 변동이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수출, 투자 등 과거 중국경제의 고성장을 이끌던 긍정적 요인들과 시장환경 을 변화시킴으로써 국제적인 경기침체는 물론이고 중국경제의 성장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욱이 중국경제는 급속한 경제성장과정 속에 축적된 많 은 문제점들이 드러내며 그 문제들 간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신창타이(新 常态), 즉 새로운 조정기에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경제와 관련한 국내 외적인 여론 및 학술연구의 초점이 경착륙 또는 연착륙 가능성 여부에 맞추어 져 있다. 특히 중국경제가 일부 변동이 생길 때마다 비관적 전망을 중심으로 경착륙 가능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일정부분 서방 경제이론 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시진핑(习近平) 중국공산당 총서기가 최근 밝힌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新时代中国特色 社会主义)'에 담긴 의미와 특징이 신창타이와 연계되어 중국경제발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중국 내부의 개혁이 새로운 성장 잠재력 요인들과 연 계되어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정부가 핵심 국정과 제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B&R) 이니셔티브'의 안정적인 추진과 해외진출(走出 去)전략이 중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요인들이 중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개혁의 심화, 새로운 성장 동력의 창출 등 과 연계되어 연착륙이 가능하도록 해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B&R 이니셔티 브를 바탕으로 한 해외진출전략을 통해 중국경제의 국제화 및 영역 확대 등으 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종합해볼 때, 중국경제는 연착륙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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