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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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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4 No.2 pp.21-42 https://www.doi.org/
전환기 한⋅중 환경협력의 진단과 전략
강택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ey Words : Korea and China, Environmental cooper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reen Policies, Paradigm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한⋅중 환경협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양국의 환경협 력 현황을 검토하여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향후 환경협력 발전 의 제약 및 추진요인을 분석한다. 양국 환경협력은 한⋅중 환경협력협정을 체 결한 1993년부터 시작되었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중국의 환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마련과 시장 진입 가속화를 본격적으로 도모한 동시에 중국은 환 경보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시기였다. 이후 대기, 기후변화, 에너지, 생물다 양성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왔다. 지난 25년간 한⋅중 환경협력의 주 요 특징은 개발과 성장의 패러다임이 주도하였고, 이러한 성과로 우리의 대중 국 환경상품 시장 점유율은 약 20%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기술 분야 교류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볼 때 중국과의 교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중국과의 환경보호 서비스업의 투자는 다른 분야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환경협력 이 슈는 다양화되고 행위자 역시 다원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중 환경협력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요인으로는 역내 안보정세와 오염원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차이다. 촉진요인으로는 환경오염에 대한 양국 정상들의 높은 관심도와 이 에 대한 양국의 정책적 지원이다. 이상에 기초하여 우선 중국의 변화한 위상을 고려하여 새로운 패러다임과 글로벌 규범에 기초하여 중국과의 환경협력을 진 행한다. 중국과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환경협력을 다른 영역의 협력과 분리하여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국 민간 영역 간에 협력을 강화 한다. 더불어 중국에서 최근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생태환경 관련 산업과 녹색 정책을 연계한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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