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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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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3 No.1 pp.37-80 https://www.doi.org/
중국 참정당에 대한 인식변화 및 정치적 영향력 확대방안
박재수 충남대학교 대학원 국제지역학과 박사수료
Key Words : the participating party of China,Chinese democratic parties,Chinese political party system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의 설립이후 태동한 중국내 참정당 즉 민주당파의 정당의 변화와 발전과정 그리고 제1세대에서부터 제5세대에 이르기 까지 중국공산당 지도체제에서의 참정당의 민주적 정착과정속의 인식변화추이 를 살펴보고 중국내의 참정당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 향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있다. 1930년 기점으로 태동한 참정당은 중국의 유 일한 집정당인 공산당이외 기타 정당들로써 참정당의 역할, 다양한 형태의 정 당의 출현 과정 그리고 공산당과의 관계설정이 중국 정당정치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였던 점을 요인 및 상관분석을 통해 알 수 있으며, 1976년 마오쩌둥(毛 泽东) 사망 그리고 덩샤오핑(邓小平)의 개혁개방기치를 내세운 이후 참정당은 책임있는 정책적 정당으로의 역할상이 유형화되어 가고 있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현재 8개 참정당은 정치적 참여 역할 등이 외형적이나마 점점 두드 려 지게 나타내고 있는 추세를 살펴볼 수 가 있다. 또한 마오쩌둥(毛泽东)으로 부터 시진핑(习近平)에 이르기까지 집권여당의 지도층의 변동 즉, 중국 지도층 의 세대별 인식변화에 따라 발전되어온 참정당은 그 역할에 있어 많은 변화과 정을 거쳤으며, 그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 또한 다양한 형태로 발휘되어왔다. 현 실적 중국의 정치체제를 고려해 볼 때, 정당 자체의 이데올로기보다 현실적 정 책에 의한 집권당인 중국공산당의 정책 기조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정당형태 또한 소멸, 흡수 그리고 통합 등의 방향으로 정리되어 갈 것으로 분석할 수 있 다. 이러한 중국의 특수한 정치적 체제 및 정당정치 여건 속에 참정당의 감독권한 강화, 당의 역할에 대한 법적요건강화 및 전문화된 인재양성 등 정치권내 의 현재의 정치 참여가 다소 제한되어 있는 참정당에 다양한 활성화 요인들을 적용 정치적 영향력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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