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으로
HOME E-MAIL SITEMAP E-SUBMISSION

중국지역연구

Archive

HOMEArchive Archive

중국지역연구 Vol.2 No.2 pp.75-98 https://www.doi.org/
중국 국채 활성화 제약요인 분석
진영수1† 1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석사과정
이기영1† 1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연구소 연구교수.
Key Words : China's Bond market, Government bonds, Constraints factors

Abstract

국채 금리는 각 국가의 거시경제 상황을 토대로 금융 시장에서 결정되어 진 다. 실물경제와 상호 작용하는 합리적이며 안정적인 국채 시장의 형성은 정부 가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최소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국 채의 원활한 발행과 유통은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발전에 있어 중요하다. 또한, 국채는 거시경제정책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수단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한다. 중 국 정부 역시 국채 시장의 효율성 및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2012 년 9월 「금융업 발전과 개혁 12차 5개년 규획」을 발표하며 금융업 전반에 대 한 개혁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현재 중국 국채 시장의 발전 수준은 미미한 상 황이며 중국의 국채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공급자와 수요자 측면에 서 알아보았다. 먼저, 국채 발행자인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과거 무부채 정책 과 분세제 개혁 이후 이원화된 재정으로 인한 착시효과로 국채 발행에 대한 수 요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장에 발행된 국채의 볼륨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국채 거래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함을 알 수 있었 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충분한 수준의 국채 발행을 진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발행자 측면의 제약요인 해결은 중국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보다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투자자 측면에 존재하는 제약요인들의 해결은 보다 어려울 것이다. 중국이 가지고 있는 내생적 문제들로 인해 중국의 Sovereign Risk가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중국 국채 금리의 불 확실성과 중국 환율의 변동성 확대 등으로 투자자들, 특히 해외 투자자들의 시 장 참여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중국 국채가 다른 국가들의 국채에 비 해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섣불리 중국의 국채에 투자 하기는 망설여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채권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규제들은 잠재적 투자자들의 시장 접근을 어렵게 하고 이는 채권 투자자의 다 양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여 국채 시장의 활성화의 제약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투자자 측면에서 강력하게 존재하는 제약요인들로 중국 국채시장에 실 물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가 즉시 반영되지 못하며 국채 시장이 효율적으 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중국이 금융 산업을 성장시키고 서구 사회가 보여준 보다 효율적인 거시정책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장 전반 적으로 존재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국채의 중요 성을 감안했을 때 먼저 국채 시장을 왜곡하는 요인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해결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제약요인이 해결되면 중국의 채권시장은 효율성을 확보하고 실물경제와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가운데 점진 적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중국 금융 산업 개혁의 물꼬를 터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LIST
Export c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