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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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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2 No.1 pp.159-180 https://www.doi.org/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신금미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통상산업연구소
Key Words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방재정, 부동산조세, 순환경제, 시스템 다이내믹스,房地产投资移民制度, 地方财政, 房地产税收, 循环经济, 系统动力学

Abstract

제주도는 2010년 실시한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면서 경 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한 경제에 비해 제주도민 은 경제 성장 체감이 미미했고 오히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로 인해 제주도가 중 국 땅이 되어간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뭇매를 맞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자체를 들여다보기 보다는 시각을 달리하여 부동산투자이민제도가 제주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부동산투자이민제도는 부동산이라는 대상에 투자를 할 경우 영주 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대상이 부동산이므로 분명 부동산 투자가 증가하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이 증가하여 지방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이며 이 는 지방재정지출을 확대시켜 다시 지방경제 성장을 유인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방재정수입, 지역경제 간의 관계를 시스템 다이내믹스의 인과관계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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