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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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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1 No.1 pp.165-194 https://www.doi.org/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지방정부 간 협력방안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Key Words : Korea-China bilater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the Korea-China FTA,Special Economic Zone(SEZ),Shandong Peninsula Blue Economic Zone,a trilateral network(Korea-Chian-Japan),Investment for Saemangeum Area,Cross-Border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of Korea-China

Abstract

1992년 8월 한·중 수교 이후 20년 동안 한·중 양국의 경제협력과 교역은 비 약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FTA의 실질적 타결에 따라 양국 간의 경제협력은 더 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한·중 양국 간의 경제 협 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양국 지방 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과 시범지역 의 운용을 바탕으로 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중 FTA의 효과를 가장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그중 에서 경제협력 시범지역 조성 및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은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특구성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지리적 인접성과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시범지역을 정하여 야 할 것이며, 양국정부의 해당지역에 대한 경제발전 정책의지가 강한 곳이 대 상지로 적절할 것이다. 산동반도 남색경제구는 중국정부에서도 해양경제권을 바탕으로 한중일 경제 통합의 거점으로 삼고 있으며, 2011년 중국의 산동반도 남색경제구 발전계획 수립을 통하여 한·중·일 지역경제협력 시범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환황해경제권 조성으로 이어져 한·중·일 경제협력의 발판이 될 것이다. 새만금 지역의 경협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국가 간 경제협력특구의 첫 사례이 며, 양국 중앙정부의 협력에 의하여 한·중 경협단지를 조성하기 때문에 우리측 기업들도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투자함으로써 중국으로의 진출을 위한 거점 으로 활용할 수 았으며, 중국측 기업들의 경우에도 한국 진출과 나아가 한·중 FTA를 활용하여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거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한·중 경제협력 시범지역을 글로벌 경제자유지역으로 활용하기 위하 여서는 각 지역별 조성 목적에 따라 한·중·일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하며, 상대 국 지방정부의 정책이나 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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