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Vol.6 No.3 pp.95-134
https://www.doi.org/10.34243/JCAS.6.3.95
Path Selection of Intellectualized Trial over Housing-for-Debts-Repayment Disputes
Key Words : Housing-for-Debts-Repayment,Civil dispute,Intellectualized trial,Path selection,Theoretical analysis
Abstract
주택채무변제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그 해결에 있어 복잡하다는 특성이 있다. 현행법률과 사법해석으로 인해 이에 대한 주택채무변제계약의 성격과 효력을 회피하고, 계약의 자유라는 원칙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우선변제 권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주택채무변제계약과 같은 분쟁의 성격과 효력에 대한 대물청산와 담 보 등은 채권의 채권의 변제와 다르게 사법의 획일적 적용을 제약하고, 사법의 본 위를 약화시킨다. 따라서 주택담보부채권이 낙성계약에 속하는 것이 명확하고, 이 를 실제로 이행함에 있어 주택담보부채권의 구성요건을 무효화는 경우, <해석> 제 24조의 세분화와 <해석> 제24조의 예외적용 등에서 사법적 보완을 가하여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과 사법재판이 점점 더 결합되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빅데 이터 처리, 정보분류, 문자생성 등의 기능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합의에 따른 법 적 관계, 내용의 복잡정도, 관련 법조문의 수, 내용 추출 및 분류를 할 필요가 있다. 주택채무변제계약 분쟁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보완과 주택담보부 분쟁 알고리즘의 해석성 강화 및 주택담보부 분쟁의 지능화된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여 재판의 결과를 예측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의 현실에 부합하고, 계약자유의 원칙과 당사자 법익에 부합하는 지능화된 재판을 통해 인공지능과 사법재판의 융합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