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기관이 즉시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의 새로운 문제에 적응하기 위하여 사 법기관은 불법경영행위에 대하여 형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불법 경영죄의 기타확대조항(범죄행위를 나열하고 후단에 ‘기타 000에 해당하는 경 우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한 조항)을 ‘확장해석'하고 있다. 이는 불법경영죄의 기타확대조항이 확장 및 변이적으로 해석되어 적용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의 명 확성 원칙과 충돌함으로써 형벌권의 남용과 공민의 인권침해를 초래하고 있다. 입법상 고도의 추상성과 사법상의 변이된 적용은 불법경영죄의 기타조항을 확장 및 변이적용을 초래하였는데, 이의 본질은 인권보호기능과 법익보호기능 의 충돌일뿐만 아니라, 경제자유와 국가간여의 충돌이기도 하다. 이러한 충돌의 해결을 위하여는 해석의 제한과 축소가 필요하다. 즉, (1) 민법이나 행정법 및 기타 특정 죄명의 보호법익을 적용할 수 있고, (2) 보호법익을 전제로 사법해석, 지도성 판례, 기소문, 판결문은 명확성의 원칙을 최대한 관철하며, (3) 법익보호 는 인권보호기능을 최대로 할 때 불법경영죄의 기타확대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불법경영죄의 기타확대조항이 사법적용에 있어 추상적인 내용이 확장되거나 변이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타홛대조항을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사법실무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입법상의 모호한 기타조항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그 적용범위를 최대한 축소하여 적용함으로써 형벌권의 남용과 공민인권을 보 장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