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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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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7 No.1 pp.67-97 https://www.doi.org/10.34243/JCAS.7.1.67
중국의 인공지능기술 현황과 미중 인공지능정책 비교
金正振 西南政法大学 人工智能法学院, 外国文教专家, 教授
Key Words :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artificial intelligence policy,applic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US-China trade dispute,China

Abstract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분쟁은 전쟁이라 표현할 정도로 치열하다. 이는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면서 이른바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운 대외경제정책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사회에서 한 국가의 정책은 국민경제와 연관되기 때 문에 대외무역분쟁은 자국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한편, 첨 단기술을 기초로 하는 지식재산권 등은 국가의 안보와 미래경제를 책임질 중요 한 것이기 때문에 각국은 침해방지와 보호조치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자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하여 미중 무역전쟁은 기술전(技术战)으로 확대되고 있 는 실정이다. 이에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분쟁에 대한 장기화를 적시하고, 중국 나름대로의 기술정책과 이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제적으로 미래산 업으로 이슈로 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적 차원의 대대적 지원 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정부의 노력으로 인하여 많은 성과를 이루 었다. 이하에서는 중국의 对미국 간 무역분쟁에서의 기술산업과 관련한 인공지능기 술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 현재 응용기술의 현황에 대하여 고찰 한다. 이에 우선 중국의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살펴보고, 중국정부 가 인공지능기술을 육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과 입법을 검토한다. 또한, 현재 인공지능이 응용되고 있는 산업분야별 현황도 함께 알아봄으로써 인공지능기술 정책의 이론과 실용화에 있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인공지능기술의 현황과 정책을 기초로 인공지능정책에 있어 미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검토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인공지능에 대한 정책방향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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