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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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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7 No.2 pp.117-144 https://www.doi.org/10.34243/JCAS.7.2.117
중국 지방채권 발행의 추이와 특징
최필수 세종대학교 중국통상학과 부교수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분석실 중국팀장
Key Words : China Local Government Bond, Bond Interest Rate, Bond Market, Local Government Debt

Abstract

중국은 지방정부의 채무 건전성 제고를 위해 채권발행을 허용했다. 처음엔 재정부가 대신 발행하고 대신 갚아주는 데서 2015년 이후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행하고 책임지는 데까지 진화해 왔다.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허용은 그것이 시장 메커니즘으로 정확히 이뤄진다면 지방정부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재정 건 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매우 적절한 조치이다. 표면적으로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는 채권 형식으로 순조롭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비채권형 채무를 채권으 로 전환하기 위한 치환채권 발행 작업은 2018년으로 끝났다. 앞으로는 재융자 채권으로 기존 채권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부채 계승이 이뤄질 것이다. 지방채 권 발행총량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적어도 지방채권의 형식으로 부채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공예산에 포함되지 않는 전용채권 발행 증가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 늘어난 전용채권만큼 수익성 프로젝트가 늘 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새로 발행되는 지방채권에 각 지역과 프로젝트의 리스크가 반영돼야 한다. 현재 중국 지방정부 채권은 신용평가 등급이 모두 AAA이다. 즉 각 지역의 리스크가 가격에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본 논문 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면 금리가 지역의 부채수준과 어느 정도 연동돼 있음 을 밝혔다. 중국의 지방채권 시장은 거래량이 적고 국유은행들 위주의 닫힌 거 래가 주로 이뤄지고 있다. 이런 폐쇄적인 거래 행태는 곧 중국 금융계의 체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중국의 지방채 거래가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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