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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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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7 No.4 pp.251-278 https://www.doi.org/10.34243/JCAS.7.4.251
한중 양국간 AEO MRA 절차 간소화 방안 연구 -한중산업단지 및 한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 중심으로-
박승찬 용인대학교 경영행정대학 중국학과 교수
Key Words : AEO MRA,International Cooperation Demonstration Zone,AEO MRA,simplification procedure,customs,pilot cooperation

Abstract

본 논문은 양국 정부가 한중 FTA를 기반으로 구축한 한중산업단지 혹은 한 중(창춘)국제협력시범구를 통한 양국간 AEO MRA 절차 간소화 방안을 연구해 보고자 함이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미국, EU, 일본 등 다른 국가 보다 먼저 MRA를 체결하여 대중국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중소수출기업이 통관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국 가로 한중 FTA 체결 및 AEO MRA 시행 등 한중간 무역확대를 위한 다양한 무역원활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해당 기관 및 기업 인터뷰 결 과 업무현장에서는 불필요한 시간이 많이 소요됨으로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한중 정부간 지정한 시범구를 활용한 무역 편리화, 무역원활화를 통해 한중양국기업들이 차별화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AEO MRA를 통한 절차 간소화 및 기능 확대는 무역편리화 시 범협력사업에 해당될 수 있다. 산업단지 및 시범구 내 AEO MRA 절차 간소화 를 통해 한중 양국간 AEO 공인절차를 현재의 대략 10단계에서 6단계로 간소 화함으로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수출경쟁력에도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 문은 기존 AEO MRA 절차 간소화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는데 실질적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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