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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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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8 No.1 pp.189-214 https://www.doi.org/10.34243/JCAS.8.1.189
한국과 중국의 원격의료 정책 비교연구
김경진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김향란 경복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Key Words : Telemedicine, Health Service, Insurance, China, Korea

Abstract

이 논문은 한국이 초고령화와 함께 만성질환자의 증가, 의료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의료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건강 불균형 현상을 해결하고자 의료취약지역의 일차보건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의 원격의료는 날로 성장하며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한국의 원격의료의 문제점 해결과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중국과 한국의 원격의 료를 비교 분석한 것이다. 우선 중국과 한국의 원격의료의 배경과 정책, 사례를 조사하였 고, 실제적인 비교를 위해 법적, 재정지원의 측면과 제공기준의 측면에서 단편적으로 비교하였다. 첫째, 중국은 법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단계적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중앙 위생관리 부서에서 관할하며 가이드라인 조달을 통해 원격의료를 장려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법적인 원격의료를 허용을 시도하였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시행 및 법 개정 조차 하지 못하고 시범사업이나 연구에 그치고 있다. 둘째, 중국의 의료서비스의 수요자 인 환자들은 직접적으로 의료인으로부터 원격진료, 상담, 처방, 의약품 구매뿐만 아니라 배송까지 받는 의료서비스 등의 내용과 범위가 다양하나 한국의 경우는 시범적으로 실시한 원격의료는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이기보다는 현지와 원격지 간의 원격자문이 주로 이루어졌다. 셋째, 의료서비스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중국과 한국에서 아직 미적 용 상태이나 다양하고 폭넓은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국은 한국과 다른 건강보험 제도 하에 의료수가 적용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논의중에 있고 한국은 시범사업의 서비스 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논의한 바 있다. 이에 한국의 원격의료는 지난 20년 동안의 시범사업과 연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실제 의료수요자의 요구와 의료자원의 비용-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한 법적인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고 원격의료에 대해 계속적인 충돌을 한 의료계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원격의료의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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