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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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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지역연구 Vol.5 No.1 pp.119-142 https://www.doi.org/
보호무역주의의 확산과 미⋅중 통상갈등에 관한 연구
홍진영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전임연구원
박슬기 인하대학교 FTA대학원 박사과정
Key Words : Protectionism,Trade Conflict of US-China,Non Tarriff Barrier,Trade Policy

Abstract

미국은 자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반발로 신흥국들의 보호무역 강화조치가 이어지면서 세계 경 제는 당분간 보호무역주의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보호무 역조치는 기술장벽(TBT) 및 위생 및 검역(SPS) 조치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 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 중 중국과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80% 이상으로 집중되어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동시에 보호무역을 넘나드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어 미국과 중국 양국가간 통상갈등은 특히 우리 수출에 부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중 통상갈등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보호무 역조치가 구체화되고 있는지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 보호무역주의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러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대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경제가 당면할 수 있는 피해는 최소화하고 반사이익은 최 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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